희귀질환 본인부담률 7%로, 12월 1일 진료분부터 136만 명
보건복지부는 2026년 11월 4일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읽는 시간 약 5분
다른 언어로 읽기EnglishEspañol简体中文繁體中文日本語
핵심 요약 (2026년 11월 12일 기준)
- 개정안은 2026년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산정특례 등록자 약 136만 명의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은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입법예고 의견은 2026년 11월 16일까지 받으며,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률 50%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 1인당 연평균 병원비 본인부담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고 12월 1일 진료분부터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의견 제출은 11월 16일에 마감됩니다.
병원 수납 창구에서 받는 영수증에는 급여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내는 몫이 따로 찍혀 나옵니다. 오래 치료받는 환자에게는 이 칸의 비율이 조금만 바뀌어도 한 해 동안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다만 혜택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의 급여 진료비에만 닿습니다. 등록 상태와 급여 · 비급여 구분을 아는 것이 숫자보다 먼저입니다.
급여 진료비의 10%가 7%로 바뀌는 희귀질환 본인부담률
이번에 바뀌는 것은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직접 내는 비율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827호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저소득층처럼 이미 본인부담을 경감받는 사람도 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진료받으면 같은 7%를 적용받습니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완치가 어려워 오래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들었습니다.
| 구분 (단위: % · 원) | 현행 | 2026년 12월 1일부터 | 2028년 상반기 (계획) |
|---|---|---|---|
|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 | 10% | 7% | 5% |
|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 (추정) | 약 75만 원 | 약 53만 원 | 발표 없음 |
| 비급여 진료비 · 입원 식대 50% | 적용 중 | 현행 유지 | 발표 없음 |
표는 2026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입니다.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은 복지부 추정치이고, 5%는 2028년 상반기 인하 계획입니다.
대상은 산정특례 등록자 136만 명
인하 대상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입니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에 본인부담률을 낮춰 주는 제도로, 등록된 환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데일리팜 보도에 따르면 희귀질환 1,389개와 중증난치질환 234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인하는 지난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 방안»의 첫 실행 단계입니다. 같은 보도로는 방안 전체를 합쳐 197만 명에게 연간 최대 8,000억 원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두 숫자는 가리키는 사람이 다릅니다. 136만 명은 본인부담률 인하 대상이고, 197만 명은 당뇨 기기 · 임플란트 지원까지 담은 혁신방안 전체의 지원 대상입니다. 기사에서 숫자를 볼 때 어느 쪽을 말하는지 나눠 읽어야 내 몫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1월 4일 발표에서 «이번 개정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 부담을 타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추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의견 마감 16일, 시행은 12월 1일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듣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날짜 | 단계 | 내용 |
|---|---|---|
| 2026년 9월 8일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 |
| 11월 4일 | 입법예고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 |
| 11월 16일 | 의견 제출 마감 | 국민참여입법센터 · 복지부 보험정책과 |
| 의견 마감 뒤 |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의결 | 날짜 발표 없음 |
| 12월 1일 (계획) | 시행 | 이후 진료분부터 7% |
| 2028년 상반기 (계획) | 2단계 인하 | 본인부담률 5% |
표는 2026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 발표와 입법예고 공고 기준입니다. 의견은 단체나 개인 누구나 11월 16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 올리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에 의견서를 보내면 됩니다.
영수증에서 달라지는 줄, 그대로인 줄
7%가 적용되는 자리는 급여 진료비의 본인부담 칸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률 50%는 현행대로 갑니다. 비급여 비중이 큰 치료를 받는 환자라면 실제로 줄어드는 금액이 발표된 평균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산정특례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진료받는 병원 원무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물으면 됩니다.
둘째, 12월 진료비 영수증을 11월 영수증과 나란히 놓고 급여 본인부담 비율을 비교하면 인하가 적용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인하와 함께 오는 일정
같은 혁신방안에는 다른 일정도 들어 있습니다. 데일리팜 보도에 따르면 중증 2형 당뇨 환자 약 1만 1,000명은 12월부터 기기 요양비를 새로 지원받습니다. 2027년 1월부터는 완전 무치악인 65세 이상에게 임플란트 2개가 지원됩니다.
희귀질환 치료제가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 걸리던 240일은 최대 100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은 9월 길랭-바레증후군 등 95개 질환부터 고쳤고, 내년까지 312개 질환으로 넓힙니다.
이번 인하는 등록된 환자의 급여 진료비에만 닿는 변화입니다. 12월 진료를 앞둔 환자와 가족이라면 등록 상태와 영수증의 급여 · 비급여 구분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실제로 할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희귀질환 본인부담률 7%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가 끝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비급여 진료비도 7%로 내려가나요?
아닙니다. 이번 인하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에만 해당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률 50%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을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에 의견서를 보내면 됩니다. 단체와 개인 모두 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7% 인하 (2026-11-04) — korea.kr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827호, 2026-11-04) — opinion.lawmaking.go.kr
- 뉴시스, 중증·희귀질환 136만명, 본인부담 10%→7%로 낮춰진다 (2026-09-08) — newsis.com
- 데일리팜, 희귀·난치 본인부담 5%까지 단계적 인하…"연 8천억 투입" (2026-09-08) — m.dailyphar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