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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시행, 떼인 보증금 3분의 1은 국가가 채운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돌려받은 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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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6년 11월 10일 기준)

  •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신청은 2026년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11월 13일부터 현장에서 받으며, 지급 여부는 접수 후 90일 안에 결정됩니다.
  • 신탁사기처럼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는 경매 · 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지원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회수액에 맞춰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작은 집 모형 옆 세 묶음으로 나뉜 지폐와 열쇠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떼이고 경매 등으로 3,000만 원만 돌려받은 세입자는 이번 주부터 2,000만 원을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를 13일부터 시행하고,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구제의 기준이 '경매에서 얼마가 나오느냐'에서 '국가가 정한 최저선'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무엇을 채워 주나

기준선은 보증금의 3분의 1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받은 돈, 보증금 반환 채권으로 변제받은 돈, 경매차익 지원액과 임대료 지원액을 모두 더해도 3분의 1이 안 되면 그 차이를 국가가 현금으로 줍니다. 근거는 5월 12일 공포된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이고,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은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급 ·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습니다.

항목금액 (원)설명
임차보증금1억 5,000만피해 주택 보증금
경매 배당2,000만경매에서 돌려받은 돈
경매차익 지원1,000만기존 제도로 받는 돈
최소지원금2,000만새로 받는 돈
회복 합계5,000만보증금의 3분의 1

표는 시행령이 의결된 10월 6일 데일리안 · SBS Biz가 국토교통부 설명을 옮긴 예시입니다. 기존 제도만으로는 3,000만 원에 그쳤을 피해 회복이 5,0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신탁사기 피해자는 경매 전에 먼저 받는다

신탁사기는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을 맺을 권한이 없는데도 세입자와 계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이런 피해자는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려워 경매가 끝나도 손에 쥐는 돈이 적었습니다. 새 제도는 순서를 바꿨습니다. 경매 · 공매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받은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을 선지급금으로 먼저 줍니다. 나중에 회수액이 생기면 그만큼 정산합니다.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료 지원 1,000만 원을 받은 경우라면 선지급금은 4,000만 원입니다. 백승록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10월 6일 시행령 의결을 알리며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투명 파일에 정리한 임대차 서류와 계산기, 펜

10일 온라인, 13일 현장 — 신청 순서

단계내용기한 · 시점
온라인 신청LH 청약플러스2026년 11월 10일부터
현장 접수LH 현장 접수2026년 11월 13일부터
지급 결정LH가 지급 여부 · 금액 결정신청 후 90일 이내 (30일 한 차례 연장 가능)
이의신청행정기본법 제36조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

신청 시점은 지원금 종류마다 다릅니다. 최소지원금은 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그렇지 않다면 처분 절차가 끝난 뒤 냅니다. 선지급금은 LH 매입이나 처분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며 (보도된 국토교통부 · LH 안내 기준), 최종 목록은 LH 청약플러스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반납 사유가 생기면 신고해야 하고, 어기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전세 시장에 남는 최저선

이번 시행령에는 피해자 지원 말고도 시장에 닿는 조항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첫째,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일 때 피해자가 아닌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채무도 함께 넘겨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둘째, 피해자 협동조합이 주식 50% 이상을 가진 부동산투자회사에 지방정부가 행정 ·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토부 장관이 임대인의 채무와 연체 내역 같은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지난 11월 2일 기사 '서울 월세 비중 51% 첫 돌파'에서 본 것처럼 전세는 줄고 월세가 늘고 있습니다. 남은 전세 계약에서 보증금 회수의 바닥을 국가가 정했다는 점은 세입자가 전세를 고를 때 따져 볼 새 변수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가운데 경매 · 공매 등으로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피해자 결정문이 신청 서류에 포함됩니다.

최소지원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2026년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11월 13일부터는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는 접수 후 90일 안에 결정되며, 부득이하면 30일 안에서 한 차례 늦춰질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하나요?

선지급금은 경매 · 공매가 끝나기 전에 먼저 받는 돈이라, 이후 실제 회수액에 맞춰 정산합니다. 반납 사유가 생기면 신고해야 하며 어기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당요구 기한이 다가온 피해자라면 새 제도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가진 권리부터 먼저 행사하는 편이 회수액을 키우는 길입니다. 이 글은 흐름을 정리한 것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참고 자료

  1.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 10일부터 최소지원금 신청하세요! (2026.11.9,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 eiec.kdi.re.kr
  2.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2026.10.6,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 eiec.kdi.re.kr
  3. 데일리안,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선지급 후정산 시행 (2026.10.6) — dailian.co.kr
  4. SBS Biz,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다음달 시행 (2026.10.6) — biz.sbs.co.kr
  5. 뉴스서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의결 (2026.10.6) — 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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