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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2년 유예, 손실 3년 이월공제 도입

재정경제부는 2026년 11월 5일 2027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 2029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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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6년 11월 9일 기준)

  • 정부는 미국 · 영국 등이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며, 유예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 조사에서 2026년 6월 말 국내 가상자산 평가총액은 58.9조원으로 2025년 말 87.2조원보다 33% 줄었고, 거래가능 계정은 1,117.5만개였습니다.
세금 장부 옆에 놓인 휴대전화와 원화 동전, 계산기

2020년에 법으로 정한 세금이 한 번도 걷히지 않은 채 네 번째로 미뤄질 상황입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월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미루기만 하지 않고, 손실을 3년간 이익에서 빼 주는 이월공제도 함께 꺼냈습니다. 과세 시점보다 계산 방식이 바뀐다는 점이 투자자에게는 더 큰 변화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정부가 든 두 근거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정해졌습니다. 처음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었고, 그 뒤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밀렸습니다. 이번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은 2029년이 됩니다. 정부가 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해외 거래 정보를 주고받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서 미국과의 정보 교환이 2029년에 시작됩니다. 해외 거래소를 쓰는 투자자의 소득을 그 전에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둘째, 디지털자산법이 만들어지면 업계의 제도 틀이 달라질 것으로 봤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경향신문은 같은 날 사설에서 이번 유예를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원칙을 허무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1,117.5만 계정이 지켜본 시장의 반년

과세가 미뤄지는 사이 국내 시장의 크기는 크게 줄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0월 1일 낸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를 보면, 거래 규모와 예치금이 모두 지난해 하반기보다 30~40%대 줄었습니다. 이용 계정 수만 소폭 늘었습니다.

지표2026년 상반기비교 시점증감
평가총액 (6월 말)58.9조원2025년 말 87.2조원△28.3조원 (△33%)
일평균 거래규모3.1조원2025년 하반기 5.4조원△2.3조원 (△44%)
거래가능 계정1,117.5만개2025년 하반기 1,112.6만개+4.9만개 (+0.4%)
원화예치금 (6월 말)5.2조원2025년 말 8.1조원△2.9조원 (△35%)

표는 금융위원회 · 금융정보분석원의 2026년 10월 1일 발표 기준입니다. 평가총액은 국내 이용자가 가진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 가격으로 매긴 값이어서 세계 시가총액과는 다릅니다. 계정 수는 사람 수가 아니라 거래소 계정을 센 숫자이고, 이 조사는 사업자가 낸 자료를 모은 것으로 국가승인통계는 아닙니다.

먼 해로 넘겨진 벽 달력과 숫자를 적은 공책

손실 이월공제,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 법에서 가상자산 소득은 1년에 250만원을 넘는 이익에 세율 20%,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가 붙습니다. 이월공제는 앞선 해의 손실을 뒤의 이익에서 빼 주는 장치입니다. 정부는 미국 · 영국 등이 이를 인정한다고 설명했지만, 지금의 가상자산 과세안에는 없었습니다. 이투데이는 2029년에 생긴 손실을 2032년 이익에서 뺄 수 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투자자가 공제 시점을 고를 수는 없고, 과세 시작 전에 이미 팔아 확정된 손실은 대상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SBS Biz 예시 (만원)현행 방식이월공제 적용
올해 이익1,0001,000
앞선 해 손실반영 안 됨1,000 공제
기본공제250—
과세 대상7500
세액 (22%)1650

예시는 SBS Biz가 11월 5일 보도에서 든 계산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같은 1,000만원을 벌어도 그 전에 잃은 돈이 있었는지에 따라 세금이 165만원과 0원으로 갈립니다. 과세 전 오른 값은 따로 다룹니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취득가액은 2028년 12월 31일 시가로 보는 의제취득가액 방식이 유지됩니다.

2029년까지 남은 일정, 투자자가 챙길 것

시기내용
2026년 11월 5일부총리 브리핑 — 2년 유예 · 손실 3년 이월공제 추진 발표
2026년 정기국회유예 · 이월공제 담은 소득세법 개정 처리 목표
2027년 상반기까지민관합동 워킹그룹 집중 운영
2027년 정기국회세부 개정안 제출
2028년 상반기세부 과세기준 발표
2028년 12월 31일의제취득가액 기준일 (보도)
2029년가상자산 과세 시행 (CARF 미국 정보교환 시작)

일정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11월 5일 자료 기준이고, 의제취득가액 기준일은 이투데이 보도입니다. 지금 바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유예는 국회가 법을 고쳐야 확정되고, 그 전까지 법에 적힌 시행일은 2027년입니다. 투자자가 할 일은 거래 기록을 해마다 내려받아 두는 정도입니다. 이월공제가 들어오면 몇 해 전 손실이 세금 계산에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과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정부는 2027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 2029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2026년 11월 5일 발표했습니다. 국회가 소득세법을 고쳐야 확정되며,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인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현행법은 가상자산 이익 가운데 1년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매깁니다. 정부 방안이 통과되면 앞선 3년의 손실을 이익에서 뺄 수 있게 됩니다.

가상자산 손실 이월공제란 무엇인가요?

앞선 해에 난 손실을 이후 이익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미국 · 영국 등이 인정하는 이 제도를 3년간 허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과세 시작 전에 이미 팔아 확정된 손실은 대상이 아닙니다.

유예가 되풀이되는 동안 국내 원화 예치금은 반년 새 35% 줄었습니다. 과세 원칙과 시장 크기가 함께 흔들리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의 소득세법 심사가 2029년 과세의 실제 모양을 정하게 됩니다. 이 글은 흐름을 정리한 것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참고 자료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재정경제부),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기반 마련 (2026.11.5) — korea.kr
  2. 금융위원회 · 금융정보분석원, '26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2026.10.1) — fsc.go.kr
  3. 연합뉴스(재게재),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부총리 브리핑 기사 (2026.11.5) — koreancenter.or.kr
  4. SBS Biz, 코인 과세 2029년으로…마이너스 나면 3년간 이익서 차감 (2026.11.5) — biz.sbs.co.kr
  5. 이투데이, 이형일 부총리 "가상자산 투자 손실 3년간 이월공제…연내 입법 처리" (2026.11.5) — etoday.co.kr
  6. 경향신문, 사설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 (2026.11.5) — 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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