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2년 유예, 손실 3년 이월공제 도입

- URL: https://jemiboo.com/economy/2026-11-09/
- 분류: 경제
- Published: 2026-11-09
- Publisher: Jemiboo Magazine (JEMIBOO)
- Tags: 가상자산과세, 코인과세, 가상자산과세유예, 손실이월공제, 이형일부총리,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가상자산, CARF, 디지털자산법, 경제

![세금 장부 옆에 놓인 휴대전화와 원화 동전, 계산기](https://jemiboo.com/img/2026-11-09-economy-cover.jpg)

2020년에 법으로 정한 세금이 한 번도 걷히지 않은 채 네 번째로 미뤄질 상황입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월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미루기만 하지 않고, 손실을 3년간 이익에서 빼 주는 이월공제도 함께 꺼냈습니다. 과세 시점보다 계산 방식이 바뀐다는 점이 투자자에게는 더 큰 변화입니다.

## 핵심 요약 (2026년 11월 9일 기준)
- 재정경제부는 2026년 11월 5일 2027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 2029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는 미국 · 영국 등이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며, 유예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 조사에서 2026년 6월 말 국내 가상자산 평가총액은 58.9조원으로 2025년 말 87.2조원보다 33% 줄었고, 거래가능 계정은 1,117.5만개였습니다.

##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정부가 든 두 근거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정해졌습니다. 처음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었고, 그 뒤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밀렸습니다. 이번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은 2029년이 됩니다. 정부가 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해외 거래 정보를 주고받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서 미국과의 정보 교환이 2029년에 시작됩니다. 해외 거래소를 쓰는 투자자의 소득을 그 전에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둘째, 디지털자산법이 만들어지면 업계의 제도 틀이 달라질 것으로 봤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경향신문은 같은 날 사설에서 이번 유예를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원칙을 허무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 1,117.5만 계정이 지켜본 시장의 반년

과세가 미뤄지는 사이 국내 시장의 크기는 크게 줄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0월 1일 낸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를 보면, 거래 규모와 예치금이 모두 지난해 하반기보다 30~40%대 줄었습니다. 이용 계정 수만 소폭 늘었습니다.

| 지표 | 2026년 상반기 | 비교 시점 | 증감 |
|---|---|---|---|
| 평가총액 (6월 말) | 58.9조원 | 2025년 말 87.2조원 | △28.3조원 (△33%) |
| 일평균 거래규모 | 3.1조원 | 2025년 하반기 5.4조원 | △2.3조원 (△44%) |
| 거래가능 계정 | 1,117.5만개 | 2025년 하반기 1,112.6만개 | +4.9만개 (+0.4%) |
| 원화예치금 (6월 말) | 5.2조원 | 2025년 말 8.1조원 | △2.9조원 (△35%) |

표는 금융위원회 · 금융정보분석원의 2026년 10월 1일 발표 기준입니다. 평가총액은 국내 이용자가 가진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 가격으로 매긴 값이어서 세계 시가총액과는 다릅니다. 계정 수는 사람 수가 아니라 거래소 계정을 센 숫자이고, 이 조사는 사업자가 낸 자료를 모은 것으로 국가승인통계는 아닙니다.

![먼 해로 넘겨진 벽 달력과 숫자를 적은 공책](https://jemiboo.com/img/2026-11-09-economy-inline.jpg)

## 손실 이월공제,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 법에서 가상자산 소득은 1년에 250만원을 넘는 이익에 세율 20%,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가 붙습니다. 이월공제는 앞선 해의 손실을 뒤의 이익에서 빼 주는 장치입니다. 정부는 미국 · 영국 등이 이를 인정한다고 설명했지만, 지금의 가상자산 과세안에는 없었습니다. 이투데이는 2029년에 생긴 손실을 2032년 이익에서 뺄 수 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투자자가 공제 시점을 고를 수는 없고, 과세 시작 전에 이미 팔아 확정된 손실은 대상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 SBS Biz 예시 (만원) | 현행 방식 | 이월공제 적용 |
|---|---|---|
| 올해 이익 | 1,000 | 1,000 |
| 앞선 해 손실 | 반영 안 됨 | 1,000 공제 |
| 기본공제 | 250 | — |
| 과세 대상 | 750 | 0 |
| 세액 (22%) | 165 | 0 |

예시는 SBS Biz가 11월 5일 보도에서 든 계산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같은 1,000만원을 벌어도 그 전에 잃은 돈이 있었는지에 따라 세금이 165만원과 0원으로 갈립니다. 과세 전 오른 값은 따로 다룹니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취득가액은 2028년 12월 31일 시가로 보는 의제취득가액 방식이 유지됩니다.

## 2029년까지 남은 일정, 투자자가 챙길 것

| 시기 | 내용 |
|---|---|
| 2026년 11월 5일 | 부총리 브리핑 — 2년 유예 · 손실 3년 이월공제 추진 발표 |
| 2026년 정기국회 | 유예 · 이월공제 담은 소득세법 개정 처리 목표 |
| 2027년 상반기까지 | 민관합동 워킹그룹 집중 운영 |
| 2027년 정기국회 | 세부 개정안 제출 |
| 2028년 상반기 | 세부 과세기준 발표 |
| 2028년 12월 31일 | 의제취득가액 기준일 (보도) |
| 2029년 | 가상자산 과세 시행 (CARF 미국 정보교환 시작) |

일정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11월 5일 자료 기준이고, 의제취득가액 기준일은 이투데이 보도입니다. 지금 바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유예는 국회가 법을 고쳐야 확정되고, 그 전까지 법에 적힌 시행일은 2027년입니다. 투자자가 할 일은 거래 기록을 해마다 내려받아 두는 정도입니다. 이월공제가 들어오면 몇 해 전 손실이 세금 계산에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가상자산 과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정부는 2027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 2029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2026년 11월 5일 발표했습니다. 국회가 소득세법을 고쳐야 확정되며,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코인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현행법은 가상자산 이익 가운데 1년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매깁니다. 정부 방안이 통과되면 앞선 3년의 손실을 이익에서 뺄 수 있게 됩니다.
### 가상자산 손실 이월공제란 무엇인가요?
앞선 해에 난 손실을 이후 이익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미국 · 영국 등이 인정하는 이 제도를 3년간 허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과세 시작 전에 이미 팔아 확정된 손실은 대상이 아닙니다.

유예가 되풀이되는 동안 국내 원화 예치금은 반년 새 35% 줄었습니다. 과세 원칙과 시장 크기가 함께 흔들리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의 소득세법 심사가 2029년 과세의 실제 모양을 정하게 됩니다. 이 글은 흐름을 정리한 것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 참고 자료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재정경제부),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기반 마련 (2026.11.5)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5124
2. 금융위원회 · 금융정보분석원, '26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2026.10.1) — https://www.fsc.go.kr/no010101/87835
3. 연합뉴스(재게재),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부총리 브리핑 기사 (2026.11.5) —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35316
4. SBS Biz, 코인 과세 2029년으로…마이너스 나면 3년간 이익서 차감 (2026.11.5) —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44472
5. 이투데이, 이형일 부총리 "가상자산 투자 손실 3년간 이월공제…연내 입법 처리" (2026.11.5) — https://etoday.co.kr/news/view/2644718
6. 경향신문, 사설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 (2026.11.5) — https://khan.co.kr/article/202611051850001
